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에서 박한기 신임 합참의장 삼정검에 수치를 달아주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박한기 신임 합참의장이 11일 제41대 합참의장 취임식에서 부대사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1일 신임 합참의장 취임 후 ‘뜨거운 감자’ 서해 NLL 논란 확산
-文대통령 “北, 서해 NLL 인정” 발언에 합참 “북, NLL 인정안해”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박한기 신임 합참의장이 지난 11일 취임한 직후 합참이 남북관계의 ‘뜨거운 감자’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의 불을 지피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신임 합참의장이 동북아 정세 급변 시기에 대통령과 뜻을 달리해 정부 내에 예상치 못한 혼선을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감지된다.

남북 정상은 지난 9월 19일 남북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특히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남북간 공식 문서에 ‘북방한계선’이란 용어가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수십년간 인정하지 않던 ‘북방한계선(NLL)’이라는 용어를 남북간 공식 문서에 담은 것은 NLL에 대한 북한측 입장의 대전환으로 여겨진다. NLL의 존재를 북한이 인정한 명백한 증거로도 간주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북한이 서해 NLL을 인정했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한기 신임 합참의장 보직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평화수역과 관련된) 그런 구상이 사실 전두환 정부 시절부터 오랫동안 추진됐지만 북한이 NLL이라는 선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인데 북한이 판문점부터 이번까지 정상회담에서 일관되게 NLL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북한, 서해 NLL 인정” 발언한 날, 합참 “북, NLL 인정안해”=대통령이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고 못박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이 NLL을 인정하겠다고 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고, 그 분쟁 수역이었던 NLL을 이제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평화수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같은 날 합참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합참은 북측이 서해 남북 함정간 통신에서 NLL을 인정하지 않고 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고하며 논란의 불을 지폈다.

북측 함정들은 9.19 군사합의서 체결 이후에도 남측 함정에 경비계선의 준수를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이를 놓고 북측이 서해 NLL을 인정하지 않다고 보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남북 양측이 남측의 서해 NLL과 북측의 경비계선 관련 논의의 첫 발짝을 뗀 단계에서 북측에 NLL 개념에 대한 완벽한 수용을 요구하는 게 무리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남북 관계가 호전되면서 점차 진전될 수 있는 사안을 너무 일찍 끄집어내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커지자 합참은 입장자료를 통해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했고, ‘9.19 군사합의서’에서도 이를 재확인한 바 있다. 이는 양 정상 간 NLL을 인정한 것”이라며 입장을 뒤집었다.

합참은 또한 국회 국방위원회에 비공개로 북한이 7월부터 NLL 남쪽으로 설정한 서해 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 “지난 7월 이후 서해상 최전선 지역 함선간의 통신과 관련한 사례를 설명한 것으로 군사합의서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합참, “북, NLL 인정” 입장 바꿨지만…이미 쏟아진 물, 논란 불쏘시개 역할=하지만 이미 ‘쏟아진 물’이었다.

합참에 의해 불거진 논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큰 화제거리가 됐다. 합참의 서해 NLL 논란에 대한 ‘갈지자’ 행보가 결과적으로 논란을 키운 셈이다.

합참은 이후에도 서해 NLL 관련 강도 높은 수위의 표현을 써가며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일 합참은 “우리 군은 우리 장병들이 피로 지켜온 NLL을 고수함은 물론, NLL을 기준으로 등면적 원칙하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해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도 합참은 서해 NLL 관련 질문에 “북한이 어떠한 주장을 하든 간에 서해 북방한계선은 우리 전우들이 피로써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면서 “우리 군은 흔들림 없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완벽히 사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점에 따라 남북이 서해 NLL 관련 큰 갈등을 빚고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살 수 있는 표현이다.

하지만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북한이 물리적으로 서해 NLL을 침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또한 10월 중 북측이 ‘남측 선박이 우리 수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경우는 지난 14일 2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북측 선박이 서해 NLL을 실제 침범하지도 않았고, 북측 수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방송을 한 것에 대해 지금 굳이 문제 삼아야 할 사안이냐’는 질문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합참 측은 “수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북측의 말로 하는 위협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렇게 스스로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안에 대해 굳이 논란의 불씨를 지핀 저의에 대한 의문은 더 커진다.

합참의 이런 행보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강한 회의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6일 이와 관련해 “서해 NLL을 지키는 건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 서해 NLL 논란에 집착하는 것은 소탐대실일 수 있다”며 “또한 군 당국이 왜 최근까지 ‘피로 지킨 NLL’ 등 자극적 표현을 계속 쓰는지도 의문이다. 앞으로도 계속 피를 쏟아붓겠다는 의미인가”라고 반문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