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미국 법무부가 연방하원 의원 수와 선거구 조정의 기준이 되는 2020년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질문’을 넣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최근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인구조사 시민권 질문 포함 방침에 반발해 18개 주(州)가 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며 하급 법원으로 되돌린 것과 배치되는 입장이다. 또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내놓은 미국 상무부의 방침도 뒤엎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시민권 질문을 강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집착하는 것은 향후 10년간 진행될 각종 선거에서 공화당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 몰려드는 이민자들에 대한 46억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구호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말하고 있다.[AP]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조디 헌트 미 법무부 차관보는 3일(현지시간) 조지 헤이즐 판사와 전화 회의에서 “우리 법무부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르면서도 시민권 질문을 인구조사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앞서 같은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상무부가 시민권 질문을 인구조사에서 빼기로 한 것은 정확하지 않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은 가짜”라며,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전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날 인구조사 주무 부처인 미국 상무부의 윌버 로스 장관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민권 여부를 묻는 문항이 없는 설문지를 인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연방 대법원 판결과 상무부의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과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행정부의 힘이 어디까지인지 테스트하는 것을 피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권 질문을 포함시킬 것을 거듭 주장하는 것은 향후 10년간 있을 각종 선거에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화당을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질문을 넣게 되면, 시민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답변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미국 인구조사국은 시민권 질문을 포함할 경우 약 200만 가구 이상, 약 650만명 이상의 인구가 조사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특히 히스패닉계 미국인의 경우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미국에는 10개 가구 중에 1개꼴로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시민권 질문을 포함해 인구조사를 진행하면 이민자가 많고 민주당 지지 성향이 높은 대도시의 인구가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곧 민주당에 돌아가는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조사는 또 각종 사회 서비스에 대한 연방 예산을 나누는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 성향이 높은 지역의 복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주장과 관련해 "비평가들은 인구조사 결과를 공화당에 유리하게 왜곡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한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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