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우리 측 대표로 참석하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문제로까지 확대하면 일본의 (WTO 규범)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며 “일본 정부가 신중하게 조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이미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소재 등 3건의 수출규제 조치만으로도 WTO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면서 더는 일본이 국제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4·5면

김 실장은 현지시간 23∼24일 제네바에서 열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의제로 논의되는 WTO 일반 이사회에 정부 대표로 참석해 이번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일본 정부에는 규제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일본은 이달 1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원자재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24일이며, 각의 등의 의결 절차를 거쳐 8월 중순께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2일 밤 제네바에 도착한 김 실장은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일본의 조치는 통상 업무 담당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무리가 많은 조치”라며 “일본의 주장에 대해 준엄하지만 기품있게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기대가 큰 문제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30년 외교관 경험을 살려 담담하고 능숙하게 소임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정부 전략을 묻는 말에 김 실장은 “전략은 머릿속에 있다”고 말을 아끼면서 WTO에 일본을 제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회 후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WTO 일반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가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일반 이사회에는 각 회원국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게 관례이지만,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WTO 업무를 담당하고 일본과의 수산물 분쟁을 성공으로 이끈 김 실장을 정부 대표로 파견했다. 일본 외무성은 자국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경제국장을 파견했다.

이번 일반이사회의 정식 의제로 채택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는 전체 14건의 안건 중 11번째 안건으로 상정돼있다. 현지시간으로 23일 오후 늦게(한국시간으로는 24일 새벽)에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다른 의제 등의 논의로 일정이 지연되면 24일로 넘어갈 수도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규제 철회를 요구하면, 일본 측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관심이 있는 다른 회원국들도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번 WTO 이사회는 이 문제를 국제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는 사실상 첫 무대라는 점에서 한일 양국의 격돌과 추이가 주목된다.

배문숙 기자/osky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