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찾아 꽃다발을 받은 뒤,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을 통해 주요 산업별 영향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다.
▶에너지·화학…탄소부담감소·수소사업탄력=전우재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유·화학 기업들의 수출 비중이 50~80%에 달하는 만큼,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단, 윤 당선인이 기존 탄소중립 달성 속도 및 탄소세 도입을 더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어 정유·화학기업들이 단기 비용 부담은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연구원은 “화학·정유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각각 연간 5800만t·3200만t 정도로 큰 만큼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며 “윤 당선인은 수소산업 육성도 추진할 계획인데, 대부분이 정유·화학 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수소 사업을 선택해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 및 조세 혜택이 기대된다”고 말헀다.
▶방산·기계…국외무기확대·원전기기증가=이봉진 연구원은 “윤 당선인의 방산 관련 정책은 한·미 군사동맹 강화,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 발전’을 타이틀로 할 정도로 탈원전 정책 폐기로 압축할 수 있다”며 “기존 한국형3축체계를 복원하고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어 국외 무기 도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공약대로라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비중은 줄고 사드와 SM-3(스탠다드미사일 요격 가능 고도 70~500㎞)가 늘면서 국내 기업으로 가는 예산보다 해외무기도입 예산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또 원자력 발전으로 무게 중심이 잡힐 경우 초고압 송배전 등의 계통시스템이 더 필요해 중저압보다는 초고압 전력기기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대형·중견건설사 모두 수혜=윤 당선인은 ‘부동산 정상화’라는 슬로건과 함께 250만호의 주택공급과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대출규제 및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송유림 연구원은 “대형건설사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대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라며 “기대되는 시장의 규모도 클 뿐 아니라 도시정비 사업은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파워가 막강한만큼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견건설사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확대의 수혜가 예상된다”며 “특히 작년 공공부문의 주거용 건축 발주가 전년대비 절반 이상 줄면서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점은 오히려 올해 수주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자동차·부품…전기차 가속화=윤 당선인의 자동차 산업 공약은 기후환경위기 대응, 과학기술 선도국가 의제 등과 연계돼 있다. 김동하 연구원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확대보다는 인프라 구축 및 충전요금 동결 등 간접적 지원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라며 “다만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점에 대해서는 2035년으로 제시하고 있어 취임 후 전기차 보급 관련 정책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김 연구원은 “향후 신정부의 전기차 및 모빌리티 정책 강화가 현실화된다면 전기차 판매 증가, 규모의 경제달성 속도 가속화, 모빌리티 서비스 테스트 베드 역할 수행 등이 예상돼 현대차·기아의 전기차·모빌리티 전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바이오…혁신委설립 주목=윤 당선인의 제약·바이오 부문 공약은 ▷총리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립 ▷만성질환·중증질환 건강보험 확대 ▷제한적인 원격의료 적용과 디지털의료바이오산업 육성 등이다.
김형수 연구원은 “제약바이오혁신위 설치로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들 각각 진행되던 지원사업의 중앙화로 선택과 집중된 정책 시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유전자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신약개발, 진단 업체들이 연속혈당측정기 업체들을 중심으로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융…코로나19 피해지원 전망=김도하 연구원은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금융지원들을 제시하고 있다”며 “소액채무의 원금감면 폭을 90%로 확대하고 상황이 악화되면서 부실채무를 일괄 매입하거나 부실채권 정리 목적의 기금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의 주체는 정부가 될 것이나, 대출기관의 협조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도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격차 해소를 위해 주기적인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이 있다”며 “이 공약의 배경으로 기준금리 인상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간 반영 속도의 차이로 소비자 부담이 늘고 금융사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한다는 전제가 있는데 실제 신규 집행되는 월별 여수신 금리상 속도 차이는 없으므로 실효성이 클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인터넷·게임…책임강조 속 자율규제=윤 당선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비해 플랫폼 규제 수위는 낮은 편이다.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를 수립,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을 증진하고 상생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소혜 연구원은 “윤 당선인은 플랫폼 기업이 지대추구를 해선 안되지만 플랫폼은 혁신의 하나로, 사회 전체 발전의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인다는 목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윤 당선인은 최근 논란이 됐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며,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기존에 정해진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와 동일 수준인 5000만원까지 상향하겠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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