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이날 모인 일회용컵은 서울환경연합, 쓰줍인, 알맹상점,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정치하는엄마들, Reloop, 컵가디언즈 등 80여개 시민단체 소속 시민들이 모은 컵들이었다. 지난 5월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로 유예한다고 발표한 직후부터 이들은 컵 줍깅 캠페인을 진행했고, 이후 4개월에 걸쳐 1만990개를 수거했다. 온라인 서명운동에도 1만명 이상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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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도입을 예고한 제도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시간은 충분했다. 커피숍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하려면 컵 1개당 300원 보증금을 지불하는 게 골자다. 추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지난 6월 10일 시행이 예고된 제도였고, 물론 반발도 예상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긴 시간 동안 보증금제 도입에 따른 라벨 비용 및 컵 처리 비용(컵 하나 당 11~17원)조차 사전에 정리하지 못했고, 결국 시행에 임박해 소상공인과 보증금제의 대결 구도로 비화된다. 환경부는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며 12월 1일까지 결국 제도를 유예했다.

[출처=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그러더니 이젠 제주도와 세종시에 한해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반납 방식 역시 구매 브랜드 매장에서만 반납가능한 방식으로 사실상 후퇴했다. A 브랜드에서 구매한 일회용컵은 A 브랜드 매장으로만 반납해야 하는 식이다. 과연 제주도와 세종시만이라도 보증금제는 안착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목할만한 자료가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세종·제주시의 제도 시행 대상 프랜차이즈 매장 수’ 현황에 따르면, 보증금제를 시행할 제주도 내 브랜드 47개 중 11곳은 제주 전역에 매장이 단 한 곳뿐이었다. 세종 역시 15개 브랜드가 매장이 단 한 곳뿐이었다.

이들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했다면 결국 구매한 매장으로 다시 찾아가 반납해야만 하는 셈이다. 300원을 돌려받기 위해 제주 전역에 한 곳 뿐인 매장을 다시 찾아가야 한다. 당연히 불편하다. 반납이 불편하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 몫이다. 커피값만 300원 더 낸 꼴이다. 여론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반겨 준비했던 이들은 더 허탈하다. 박준홍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장의 얘기다.

방송인이자 컵가디언즈 활동가인 줄리안 퀸타르트 씨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세계적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 시행 일정의 명문화 ▷편의점·무인카페·개인 카페 등 예외 없는 전면 시행 ▷공공장소 무인회수기 설치 등 소비자와 소상인 모두 편리한 반환 시스템 구축 ▷프랜차이즈 본사 지원 대신 가맹점주·소상인 직접 지원 ▷일회용 컵 보증금제으로 고통받는 수거업체 피해 보상 ▷PET·캔 등 재활용 보증금제도 대상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