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2030년까지 글로벌 탑(Top) 공대 석·박사 출신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 인재 1000명을 유치하기 위해 ‘케이-테크 패스(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는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5년)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F-2)로의 전환이 허용된다. 또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이 허용되고 전세대출 한도도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된다. 근로소득세도 10년간 5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해동첨단공학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을 발표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일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우선, 정부는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키로 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인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5년)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F-2)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하여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외국인 기술자를 근로소득세 50%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전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K-TAG)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한 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