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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전체 농가 중 25%, 연소득 1억 이상?...엉터리 통계"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코로나19 2차 추경으로 지원될 예정인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농가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국민가구 소득 하위 80%에 75% 농가만이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13일 2021년도 제2회...
2021.07.13 15:36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항소심서 벌금 1천만원...직위 유지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대석(60) 광주 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피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
2021.07.13 15:17
광주 15-25일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8인 모임'은 유지
광주에서 오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3일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수도권으로부터 풍선 효과와 지역 사회 대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15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사적 모임은 현재와 같이 8명까지 가능하지만, 백신 접종자...
2021.07.13 15:08
한전공대에 세계적 수소 연구센터 들어선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최근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조합과 그린수소에너지 공동 연구센터를 설립하고자 장기간의 논의 끝에 상호 협력의향서를 교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2022년 6월까지 한전공대 캠퍼스에 공동 수소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한전공대는 켄텍-프라운...
2021.07.13 15:05
나주시-난방공사, 장성 SRF 야적장 침출수 갈등
나주시(시장 강인규)와 한국난방공사가 장성군 복합물류터미널에 보관 중인 비성형 SRF 연료의 품질 적합성 여부를 놓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달 15일 장성군 복합물류터미널 야적장 긴급 점검을 통해 연료더미 침출수 시료를 채취,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정상 빗물 대비 BOD 등 오염 농도가 수 천배에 달...
2021.07.13 14:49
전남 자율접종 대상 8만9천명
전남도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백신 관내 자율접종 대상으로 모두 8만9천명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율접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방역상황을 고려해 지역별 접종 대상을 선정하고 배정된 백신을 접종하는 방식이다. 나이와 관계없이 방역상황·접종 소외 여부·필수 업...
2021.07.13 14:12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정.관계 로비 수사로 확대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 비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보류지(保留地)'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상 보류지 88가구가 소송 등을 거쳐 35가구로 줄어든 경위...
2021.07.13 13:55
조오섭 "5.18 소년수, 결정.명령 등 처분도 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해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13일 '5·18민주화운동 참여 소년수 명예회복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5·18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5·18과 관련해 법원의 특별재심 대상에 결정·명령 또는 이에 준하는 법원처분을 받은 경우...
2021.07.13 13:42
광주시 "반려동물, 9월 말까지 등록하세요"
광주시(시장 이용섭)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동물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9월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신고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전부 면제된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준주택...
2021.07.13 13:28
국외 출장 중 시간 외 수당, 전남 학교 부정 '투성이'
국외 출장 중 시간외 근무수당을 신청하는 등 전남 지역 일부 학교들의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13일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에 따르면 최근 화순·강진·순천·곡성·구례 교육지원청 등을 종합감사해 다수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 시정 조처했다. 화순교육직원청 산하 모...
2021.07.1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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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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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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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