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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보조금 내 돈처럼 쓴 시민단체
정부 보조금을 빼돌려 손녀의 유학비용을 대고 승마용 말을 구입한 민간단체 등 10곳을 감사원이 적발했다. 최근 5년간 정부 보조금을 최소 1억원 이상 수령한 비영리 민간단체 911곳 중 보조금 유용이 의심되는 단체들에 대해 지난 7개월간 집중 감사한 결과다. 적발된 비리 행태를 보면 황당하고 기가 막힌다. 5년 동안 정...
2023.05.17 11:32
[사설] 명분없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여야 더 숙의하라
이른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를 소집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불참했다. 해당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법 의지는...
2023.05.17 11:32
[헤럴드시사] ‘입법폭주와 거부권 행사’ 악순환 끝내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13일 열린 본회의에 양곡법 개정안 재의결을 강행했지만 최종 부결됐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다시 밀어붙이는 것은 오기정치다. 친야 매체는 거부권 행사에 방점을 찍겠지만 거부권 행사의 빌미를 준 쪽은 민주당이다. 입법 폭주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농부는 기업가다.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
2023.05.17 11:31
위기의 전세…과잉이 화(禍) 불렀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치란 바로 잡는 것이다. 공평하게 바로 잡는게 정(正)이다. 공정(公正)은 과한 것은 막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다. 지나친 것도 모자란 것도 모두 공정이 아니다” -관자(管子) 공자(孔子)의 중용(中庸) 사상과 통하는 가르침이다. 논어(論語)에도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過...
2023.05.16 15:59
[사설] 한국보다 4배 높은 일본 자원개발률의 시사점
대만민국의 미래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진영을 떠나 계승돼야 한다는 당위성에 많은 국민이 동의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분야가 해외 자원개발이다. 탐사부터 개발·생산까지 수십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여서 자칫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어서다. 10여년 전 이명박 정부의 ...
2023.05.16 11:24
[사설] 결국 간호법도 거부권, 정치권 중재실패 책임 통감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취임 2년차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이는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지켜질 수 있다”며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
2023.05.16 11:24
[사설] 전기요금 현실화 물꼬...물가상승 압력 최소화 과제로
전기요금이 16일부터 ㎾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된다. 도시가스요금도 MJ(메가줄)당 1.04원 오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15일 발표했다. 45일간가까이 미뤄온 지각 인상이다. 전기요금은 애초 ㎾h당 7원 정도 올리려고 했지만 천문학적인 한전 적자를 메우는 데 부족...
2023.05.15 11:29
[사설] 징계 회피 탈당 김남국...신속수사로 의혹 전모 밝혀야
‘거액 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탈당했다. 의혹이 불거진 지 9일 만이다. 당 지도부는 탈당으로 당 자체 조사와 윤리감찰을 중단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의원총회에서 반발이 나와 계속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총에선 “당의 징계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꼼수 탈당&rdquo...
2023.05.15 11:29
[글로벌 인사이트] 한독수교 140주년, 한류마케팅 전환점
최근 한류가 독일에서도 주목받으면서 K-팝, K-뷰티, K-푸드와 같은 용어도 독일 사람들에겐 친숙한 말로 자리 잡고 있다. 라디오에서 한국 아이돌의 음악(K-팝)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고, 쇼핑센터에는 마스크팩 등 한국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점이 입점하기 시작했다. 마트에서도 라면, 김치 등 한국 식료품을 찾는 ...
2023.05.15 11:27
[사설] 한전 ‘5조원 더’ 자구안...다음 스텝은 전기요금 정상화
한국전력이 애초 발표한 자구책 20조원에 5조원 이상을 더한 추가 자구안을 12일 내놨다. 여권과 여론이 뼈를 깎는 노력이 충분치 않다고 압박하자 알짜 부동산 매각과 임직원 임금 반납을 포함시킨 자구안을 내놓았다. 당정은 자구안을 살펴본 뒤 15일 요금 인상을 결정하겠다고 한다. 한전이 내놓은 자구안에는 서울 여의...
2023.05.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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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