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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시동, ‘청와대 정부’ 탈피도 동반돼야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에 쓰일 360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이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용산 대통령 시대’ 구상의 현실화를 위한 첫 관문을 넘은 것이다. 이로써 명분과 현실론 사이에서 극단적 대치 양상으로...
2022.04.07 11:06
[헤럴드시사]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 국방개혁에 주는 교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6주째를 맞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제거하고 친러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단기간에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는 것을 목표로 시도됐다. 전쟁이 발발하자 세계의 많은 전문가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rs...
2022.04.07 11:05
[사설] 획기적 육아지원책 부모보험, 도입가치 충분하다
보건복지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내용 중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부모보험’ 도입계획이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처럼 강제성을 띠는 일종의 사회보험으로 부모보험을 만들어 미흡한 출산 육아 관련 급여로 지급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출산으로 인한 리스크를 전 사회가 분담하도록 하...
2022.04.07 11:05
[사설] “금리인하 요구하라”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신선한 파격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금리인하요구권’ 홍보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승진, 취업, 재산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요건이 충족되면 금융사들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한다. 그런데도 금리인하요구권...
2022.04.06 11:20
[팀장시각] 푸틴의 전쟁이 알려준 것들
잠깐 한눈 팔면 봄비에 흩어질 목련꽃이 또 피었다. 때 되면 오는 계절이라 처연한 목련에도 아린 마음은 없었다. 이번엔 다르다. 숨 쉬는 게 소중하고, 숨을 거두는 게 이토록 찰나인지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인 전쟁을 통해 알려줘서다. 이 전쟁이 아니었다면 그 나라의 수도를 러시아어 발음인...
2022.04.06 11:19
[사설] 경찰 존재이유 다시 묻는 층간소음 난동사건 영상 공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측이 5일 공개한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이 충격적이다. 사건 전말이 웬만큼 드러나 당시 출동 경찰의 대응 과정이 부실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영상을 보면 그 정도가 넘어도 한참 넘었음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충격적이란 말이 나...
2022.04.06 11:19
[홍길용의 화식열전] 거래소? 중개사?…가상자산사업자, 정체는?
거래소(exchange)인가 중개자(broker)인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체가 금융권의 새로운 ‘화두’로 부상했다. 기존 증권·상품시장은 거래소와 중개사가 분리돼 있지만, ‘가상자산거래소’는 이 둘의 역할을 거래 플랫폼이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해상충 우려가 불거질 수 있는 구조다. 미...
2022.04.06 10:51
[헤럴드포럼] 8년 후 미국 추월하는 중국, 우리의 산업경쟁력은
역사적으로 과학기술 강국이 세계패권을 장악했다.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몽골은 새로운 무기가 눈에 띄면 적군이라도 내 편으로 만들어 군사력을 증강시키며 제국을 건설했다. 영국은 선진 항해기술로 식민지를 건설하고 산업혁명으로 대영제국을 공고히 했다. 미국은 유럽에서 박해받던 유태계 난민 과학자들을 흡수...
2022.04.05 11:21
[사설] 새 정부 내각 인재 풀 더 넓혀 참신성 강화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선이 속도를 내는 모양이다. 이르면 다음주 초에는 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라니 상당히 진척된 듯하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장관 인선 기준은 능력 중심이라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것은 지도자의 핵심 덕목이다. 그 기준에 걸맞은 인선에 거는 기대가 크다. 특히...
2022.04.05 11:18
[사설] 4%대 고물가, 새 정부 후폭풍 막을 종합대책 세워야
지난 2월까지 5개월 연속 3% 넘게 오르던 소비자물가가 상승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3월에 결국 4.1%를 찍었다. 월간 물가 상승률이 4%를 넘긴 것은 2011년 12월(4.2%) 이후 10년3개월 만에 처음이다. 국제유가 급등이 주도한 3월의 고물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복병의 본격적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
2022.04.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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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