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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軍 “서울 대공방어 이상無 ..대공포 균열부품 교체”
합동참모본부는 11일 서울 도심 상공을 방어하기 위해 배치된 35㎜ 대공포(일명 오리콘포) 가운데 부품에 균열이 발생한 49개 중 19개를 교체했다고 밝혔다.합참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문제가 발생한 부품을 관련 부처에서 교체했다”며 “저고도 방공무기인 오리콘포 외에 수도권 상공을 방어하는 무기가 중첩 배치되...
2011.02.11 18:55
박근혜 복지법안 123명 공동발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맞춤형 복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지난해 말부터 여야와 보수ㆍ진보를 가릴 것 없이 복지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유력 대권주자인 박 전 대표가 복지 구상을 공식적으로 입법화했다.개정안은 소득과 사회서비스가 균형적으로 보장되는 선진형 미...
2011.02.11 18:17
軍 “아프간 PRT 공격, 계약해지 경호업체 소행 추정”
국방부는 지난 8일 저녁(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지방재건팀(PRT) 기지를 공격한 주체는 계약해지된 현지 경호업체로 추정된다고 11일 밝혔다.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김관진 국방장관의 해외 파병부대 방문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아프간 PRT 기지 공격 행위에 대해 “현지 경호업체 간 인수...
2011.02.11 17:56
천정배가 말하는 트위터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 등 전 세계 수많은 정치인들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빠져있다. 국내에서도 얼마 전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박근혜 앱’을 내놓아 화제를 모았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가 내년 대선과 총선 판세를 바꿀 강력한 무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2011.02.11 17:37
징병검사 14일부터 신체 건강자와 이상자로 구분 검사
병무청은 14일부터 11월말까지 이어지는 올해 징병검사를 수검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신체 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11일 밝혔다.병무청은 우선 모든 수검 대상자에 대해 심리검사, 혈액.소변.방사선 검사, 신장ㆍ혈압 측정 등 기본검사를 하고 문진표, 진단서 등을 참조해 분...
2011.02.11 17:32
배고픈 북한군, 장교들까지 ‘밥달라’ 소요사태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에서 급기야 군 장교들이 식량난에 항의하며 소요 사태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11일 YTN은 지난달 채광현장에 투입된 군부대 장교들이 식량배급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하는 시위를 주도한 사실이 우리 군 정보당국에 포착됐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시위사태는 보위사령...
2011.02.11 16:25
“北, 올 연말~내년 초 3차 핵실험 가능성”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11일 ”북한이 3대 후계세습 과정에서 국내정치적인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핵협상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3차 핵실험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윤 교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함춘회관에서 한반도평화연구원 주최로 열린 ‘2011년 미·중관계 전망과 한반도평화’ 포럼에서 이같이 전망...
2011.02.11 13:01
軍검찰, 기소유예때...개과천선 서약서 폐지
국방부는 11일 군 검찰관이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릴 때 피의자에게 개과천선(改過遷善)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도록 한 것을 폐지토록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현행 군검찰 사무규칙 제81조는 “검찰관이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고 개과천선할...
2011.02.11 11:45
한나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유지”
한나라당은 올해 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계속 유지되도록 하기로 했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논란이 있는데, 직장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한나라당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계속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 정책위...
2011.02.11 11:40
“北 ‘김정은 충성용’ 추가도발 가능성”
북한이 김정은을 강하고 용맹한 지도자로 부각시키기 위해 추가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10일(현지시간) 하원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연례 안보위협 보고서’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지난해 연평도 포격을 김정은에 대한 군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으로 분석한...
2011.02.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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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