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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축산업 허가제 실시
이르면 내년부터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등의 3개 축산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허가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동안 시행해왔던 축산업 등록제는 위반해도 과태료가 낮은데다 구제역 조류독...
2011.10.11 09:29
<여론조사>서울시장 최대이슈, 일자리창출ㆍ전월세 압도적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간 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역 유권자들은 ‘일자리 창출’등 실용적인 정책에 관심이 높았다. 헤럴드경제의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가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에 대한 질문에 유권자 절반 이상(51.6%)이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탈이념에 따른 생활정치의 부...
2011.10.11 09:20
MB지지도 어디까지...걱정될만큼 추락
서울시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내린 평가는 혹독했다. 1년 사이 국정지지도는 반토막났다.헤럴드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케이엠조사연구소(대표 김경식)에 의뢰해 지난 7~8일 서울시민 1002명 대상을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평가(매우 잘했다, 대체로 잘했다)는 30.7%에 불과했다. 부...
2011.10.11 09:17
軍 초급간부 자살 2000년 이후 208명..탈영 1400여명
군의 근간인 초급간부(하사·중사·소위·중위·대위)가 매년 20명 가까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100여명 정도가 군무를 이탈하는 것으로 드러나 일반사병뿐 아니라 초급 간부들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1일 국방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1.10.11 08:08
지자체 출자 지역장학재단도 정보공개 대상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지역장학재단이나 지방의료원, 지역발전연구원 등도 정보공개 대상으로 포함된다.행정안전부는 11일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을 담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조만간 공포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사전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 공개대상 정보 유형을 ...
2011.10.11 08:07
지방채 발행한도 2년 연속 삭감
세외 수입이 감소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아지면서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한도가 2년 연속 삭감되는 등 내년에도 지자체 긴축 재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도 지자체 지방채 발행한도(기초단체 포함)는 7조9329억원으로 올해(8조3373억원)보다 4044억원 감소했다. 지방채 발행한도는 2006년...
2011.10.11 07:25
검찰로 들어간 이국철의 입…또 열릴까? 정치권 초긴장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이명박 정부 실세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한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10일 검찰에 세번째로 출석했다.이 회장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변호인과 함께 도착했다. 그는 신 전 차관이 소환돼 조사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판단할 것”이라고 짧게 답변...
2011.10.10 15:45
"양손입적 문제없다" - "재산증식 뭘몰라"
두한나라당 나경원, 범야권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1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파열음을 냈다. 두 후보는 박 후보의 병역특혜 의혹, 나 후보의 재산 증식 의혹, 서울시정정책 공약, 안보관 등을 놓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날선 공방을 벌였다.▶박원순 “양자 가는 것은 흔했던 일”=박 후보는 자신이 작은할아버지의...
2011.10.10 14:28
<10·26재보선 여론조사>박원순 49.9% vs 나경원 40.5%
무응답 비율 가장 높은 40대선거 승패 ‘캐스팅보트’로“선거 꼭 참여” 적극 지지층선4.8%P 오차범위 근접 접전13일 공식선거운동 개시박근혜 파워 발휘여부 주목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후보와 나경원 후보 간의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적극 투표층의 ...
2011.10.10 13:04
“한미 FTA 비준안 한국도 국익고려 조속 처리해달라”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시급히 처리돼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주 미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미 의회에서도 조만간 비준이 완료될 예정인 만큼 우리 국회에서도 국익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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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