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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4대강 일부 예산낭비 소지...법적절차는 문제없어”
감사원이 27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1년여만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기존 하천사업과의 연계부족, 과다한 준설계획 등 일부에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미진한 부분이 드러났으며,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등에 미...
2011.01.27 16:18
KOICA-한국기술교육대, 개도국 지원서 협력
한국국제협력단(KOICAㆍ이사장 박대원)과 한국기술교육대학(총장 전운기)이 함께 개발도상국 전문기술관료 양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기관은 26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협력단 청사에서 개도국 개발에 중 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력 양성을 위한 장기석사학위연수(Scholarship Program) 업무협조약정...
2011.01.27 16:15
외교부, 北에 "비핵화 당국간 회담 나와라" 촉구
외교통상부는 27일 전날 북한 외무성의 담화문 발표와 관련 “정부는 남북 당국간에 핵 문제에 관한 회담을 제의한 바 있다”며 “우리의 제안에 북한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호응해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대화,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문제가 무엇...
2011.01.27 16:14
‘盧의 남자’를 친 ‘盧의 남자’...이광재-박시환의 인연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2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그는 강원도 지사직을 잃게됐다. 이날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 확정 못지 않게 관심을 끈 것은 주심인 박시환 대법관과 이광재 지사간의 관계다.이광재 지사는 대표적인 참여정부맨, 노무현 맨이다. 박 대법관도 참여 정부시절 날개를 단 진보 성향의 ...
2011.01.27 16:11
이광재, 도지사직 상실...‘4.27 보궐선거’ 후보자는?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27일 대법원 판결로 도지사직을 상실하면서 ‘4.27 보궐선거’에 누가 출마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수성향이 강한 지역 특성상 도내에서는 현재 한나라당 성향 인사들이 출마에 무게를 두고 꿈을 키우고 있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사람은 엄기영 전 MBC 사장, 이계...
2011.01.27 16:02
시련 속에 성장한 이광재.. 다음 행보는?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27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7개월만에 지사직을 잃게 됐다.도민의 선택으로 앉은 자리지만 미처 데워지기도 전에 일어나야되는 셈이다.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혐...
2011.01.27 15:38
이광재 낙마...4ㆍ27재보선, 판 커졌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서갑원 민주당 의원(전남 순천)이 27일 대법원 판결로 공직을 사퇴하면서 4ㆍ27재보선 지역이 커지게 됐다.이날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경기 성남 분당을과 경남 김해을, 전남 순천 등 국회의원 선거 3곳과, 강원도 광역단체장 1곳이지만 한나라당 공성진...
2011.01.27 15:10
이광재 낙마...강원지사 누가 뛰나
이광재 강원지사가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낙마함에 따라 후임 강원 지사 선거 출마 후보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강원 지사 선거는 오는 4월27일 재보선과 함께 치러진다.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
2011.01.27 15:10
이광재-서갑원 지사ㆍ의원직 상실...박진 기사회생
박연차 게이트에 휘말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여야 정치인들의 희비가 27일 극명하게 엇갈렸다. 야당 소속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각각 지사직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반면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이에 따라 4월 27일로 예정된 보궐 선거는 당초 예상보다 큰 ‘미니 총선’ 규모...
2011.01.27 14:49
<박한철 청문회> 전관예우 날선 공방...제2의 정동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을 검증했다.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만일 나에게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소임이 허락된다면 대한민국 헌법 속에 담긴 국민의 의사를 겸허히 돌아보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헌법재판에 반영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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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이 가격 대학생이 감당할 수 있나” 월 100만원에도 꽉 찬 신촌 오피스텔 [부동산360]
“이대역 앞 상권 자리에 2018년부터 신축 오피스텔이 다량 공급된 이후로는 공실 없이 꽉 차 있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어요. 이대앞거리 인근 ‘신촌푸르지오시티’ 전용 23㎡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이상이 기본 시세입니다. 관리비도 20만원 정도로 싸지 않지만 대학가여서 수요가 꾸준하고 오히려 매물이 잘 나오지 않네요.” (이대역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지난 6일 오후 찾은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이대앞 거리’ 일대에는 오피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