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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무성 “국회 열려야..조건 있을 수 없어”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8일 2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와 관련, “국회는 열려야 하며 이유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다. 조건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일해야 하는 게 당연하며, 여야를 떠나 정부를 상대로 따지고 점검해야 할 게 많다”며 ...
2011.02.08 10:24
한나라당 개헌의총 시작…공론화 첫삽
한나라당이 18대 국회 들어 개헌이라는 단독주제를 놓고 첫 의원총회를 8일부터 시작, 사흘 연속으로 집중 논의에 들어간다. 의총은 한자리에 모인 의원들이 공개석상에서 자유로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날 의총은 지난해부터 오랫동안 비공식적으로 진행됐던 개헌 논의가 처음으로 가림막을 벗고 공론화되는...
2011.02.08 10:19
국회로 넘어온 한미FTA 공...야 "굴욕양보안 수용 불가"
정부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 결과를 담은 서한 교환안을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제 한미 FTA 비준의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이번 추가협상 서한 교환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기존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국회 비준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됐다.하지만 야...
2011.02.08 09:57
<개헌>지차체 권한은 어디까지? … 입법-재정권 등 논쟁
개헌론자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현행 헌법이 명목적인 선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지자체의 입법권, 재정권, 주민투표ㆍ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명시해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자유선진당은 이같은 지방분권형 개헌론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정당이다. 선진당은 전국을 인구 500만명에서 1000만명 규모의 권...
2011.02.08 08:49
<개헌>새로운 기본권 개념 어떻게 반영할까?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담아 현행헌법이 1987년 개정된 지 24년이 지났다. 1987년 헌법은 국민 기본권을 신장하고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타파하는 밑거름이 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헌법 개정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문제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졌다.외국인 귀화자들의 출현, 재외국민의 증가 등의 사회 변화는 기본...
2011.02.08 08:49
입법조사처 “공기업 부채, 국가 채무에 포함시켜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국가 채무에 공기업의 부채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입법조사처는 이날 ‘재정통계 개편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재정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국가채무의 일환으로 공기업 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주장했다.보고서는 “...
2011.02.07 11:23
김무성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영수회담 빨리”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7일 여야 영수회담 개최 문제가 2월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한대로 영수회담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급한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고 대통령...
2011.02.07 10:29
이계진 “전략공천은 스스로 무덤파는 것”
이계진 한나라당 전 의원은 7일 4ㆍ27 재보선에서 중앙당이 강원도지사 선거에 후보를 전략공천할 가능성과 관련, “가능성은 언제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스스로 무덤 팔 것”이라고 말했다.이 전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라디오에 출연, “누가 나가도 경선하는 이유가 경선을 통해 치열하게 가려야지. 한쪽을 밀면 힘을 받지...
2011.02.07 10:06
박지원 “영수회담 이번주 열고 아직 5~ 6일 남았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여야 영수회담 개최 전망과 관련, “이번 주 내에 열기로 했고 아직도 5, 6일 남았지 않느냐”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청와대도 그렇게 시급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한편에서는 영수회담을 위에서 조율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
2011.02.07 10:04
“더 거칠게 다뤄라” 네거티브 정치학
후보에겐 절실하다. 그러나 대중은 혐오한다. 하지만 언론은 열광한다. 바로 정치권의 네거티브 캠페인이다.투표율을 떨어뜨리고 때론 진흙탕 싸움으로 외면받기도 하는 네거티브 운동. 그래도 유권자들은 알고 싶어한다. 후보의 약점을.네거티브 운동은 선거를 망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비난과 폭로, 흑색선전...
2011.02.0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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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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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재건축 ‘한 동 남기기’ 결사반대…덮개공원에도 시끌시끌 [부동산360]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반포1·2·4주구) 재건축 공사 현장. 고층 신축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인 공터 한 편에 허름한 옛 아파트 한 동이 덩그러니 남아있다. 서울시가 2017년 ‘정비사업 역사유산 남기기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도입 당시 흉물 논란을 빚으며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 시절 강력하게 추진했던 재건축 ‘한 동 남기기’
부동산360